쌀 직불금 축소 소식에 농민회 등 농업 단체 반발

▲ 전국농민회총 충남도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 등 지역 농민단체가 11일 정부의 농업직불금 감축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농업직불금 선정
농민 단체 "직불금 감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전국농민회총 충남도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 등 지역 농민단체가 11일 정부의 농업직불금 감축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농업직불금 감축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농업직불금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농업식품부는 직불금 검토 용역을 농촌경제연구소에 의뢰했다.

사실상 직불금 감축하기 위한 구실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쌀을 수입하는 탓에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형국에 변동직불금 지금액이 많아지자 직불금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며 “농업직불금은 생태환경과 지역사회를 보존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불이며, FTA 등 개방 농정을 국가적 보상이기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으로 농업직불금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줄이려 하고 있다”며 “쌀을 생산하는 중소농을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