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슈 없고 ‘늑장선거’ 탓에… 흑색선전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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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없고 ‘늑장선거’ 탓에… 흑색선전 판쳐

대전·세종 선거사범 21명 입건 19대총선보다 3배 늘어… 충남도 64명 입건 과열양상

  • 승인 2016-04-05 16:46
  • 신문게재 2016-04-05 3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20대 총선이 후보자간 흑색선전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총선 선거 사범이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때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무엇보다 흑색선전 급격히 늘어난 게 두드러진다.

지난 4일(선거 D-9)을 기준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총선관련 선거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세종·충남에서 제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기간 44명 입건에 불과하던 것이 20대에서는 85명 입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무려 2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대전과 세종지역의 선거사범 급증률이 눈에 띈다. 대전은 지난 19대에서 7명 입건에 불과하던 것이 20대에서는 21건으로 3배이상 늘어났다.

대전과 세종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 최초로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이서령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5명이 기소 처리됐으며 현재 16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대 때와 비교했을 때 흑색선전이 급증한 것이 주목된다.

지난 19대에는 전체 7건 가운데 금품선거가 6건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으며, 기타 1건 등으로 흑색선전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전체 21건 가운데 흑색선전이 12건(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 6건(28.6%), 명암 배포 ? 사전선거운동 3건(14.3%)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도 19대보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대에는 37명을 입건하고 7명을 기소처리했으나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같은기간 64명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충남지역에선 기소 1명, 불구속 1명 등이고 62명이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압도적인 후보가 없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보니 흑색선전 등이 난무하는 것 같다. 19대에 비해 흑색선전이 급증한 것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대 총선 선거사범은 대전에서 모두 28명이 입건됐으며 이가운데 4건이 구속처리됐다. 이가운데 금품선거는 1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9건(32.1%), 기타 5건(17.9%) 순이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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