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UST 대전 유성구 UST 사이언스홀에서 '대덕특구의 연구기능 재정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
대덕특구 연구자 열정 되살리기 대토론회
UST 사이언스홀에서 열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안정적ㆍ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방해하는 규제와 정책제도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를 비롯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관련 있는 6개의 단체는 31일 대전 유성구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사이언스홀에서 ‘대덕특구의 연구기능 재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국회에 과학기술 정책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만이 연구자의 열정을 되살릴 수 있고, 이것이 대덕특구의 연구기능을 되살리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공기관 규제제도 적용을 재고하라”면서 “연구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단기적 경제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성과 창출이 불가능해진 근본적인 폐해 요인”이라 지적하고 “이 같은 제도를 즉시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과기계 출연연을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분류해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감독과 관련 법률인 ‘출연연 육성법’에 따라 육성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지닌 사령탑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부처 간 이기주의로 과학기술 정책과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들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국가적 인재 풀로 활용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발제자 이동훈 한국표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구자 연구 문화를 바꿔 연구자의 열정을 되살리자고 주장했다.
이동훈 연구원은 “현재 연구조직은 수직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열정을 되살리려면 수평적 네트워크로 변해야 한다”며 “수직적 네트워크는 연구자를 관리하는 족쇄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 정환삼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는 20대 국회가 과학기술계를 위해 풀어야 할 의제를 제시했다.
정환삼 이사는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과학기술정책이 바뀌는 것을 막으려고 과기기본법을 통해 출연연의 정체성을 정의해야 한다”면서 “고경력 연구자 활용을 위해 정년제를 보완하고 성과중심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PBS 예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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