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4을 남겨논 30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20대 총선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걸고 정책 대결에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20대 총선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민생 퍼스트’와 사사건건 발목잡는 ‘민생 족쇄’의 총성없는 전투”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파이를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의 주요 정책으로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자금공급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바이오, 나노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내세웠다.
노동시장 개혁, 자본시장 구조개혁, 창조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 새누리당이 채택한 정책은 대부분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경제정책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집권 후반기 박 대통령의 경제운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원톱’으로 내세우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 27일 경제살리기 선언문을 통해 “소수의 재벌들만 살아남는 특혜경제, 기득권세력에게만 유리한 불평등경제, 청년부터 노인까지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불안경제가 새누리당 8년이 만들어놓은 우리 경제의 현 주소”라고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박근혜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대신해 든든하게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권정당, 국민과 더불어 이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며 경제민주화 추진을 약속했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불평등 해소 목표 제안 ‘777’ 플랜 도입 ▲상시적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재벌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법인세 인상,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의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파이를 나누는 것에 방점을 둔 것 으로 풀이된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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