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회대표 “지방분권형 개헌 총선 공약화해야”

정당 공천제 폐지 등 포함 촉구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장)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후보와 여야 정당에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공약화를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기초단체와 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장)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총선 출마 후보와 여야 정당에 지방 분권형 개헌과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공약화를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 촉구 호소문'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 분권형 개헌',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통한 복지수요 대응' 등이 담겨 있다.

조충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주요 여야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해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이 주민 일상에 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만호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며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로,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높이고 단위 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형별로 묶는 포괄 보조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두 단체의 대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찾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 촉구 호소문'을 전달하며 지방자치 개헌 의제의 공약화를 요청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