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로] 주임검사제 첫 사건은 '이서령'

대전지검 이번주 기소 예정

○…대검찰청이 이달부터 결재만 하던 부장 검사가 수사 전반에 참여하는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 첫 사건으로 이서령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 전 예비후보의 전과기록 공문서 위조 사건이 해당돼 눈길.

대전지검은 공안부장이 주임검사로 사건 조사부터 수사 전반에 참여.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공안, 특별수사 분야 인지사건 ▲살인, 성폭행 등 강력사건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액이 큰 사기 등 재산범죄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 적용이 모호한 사건으로 이서령 공문서 위조사건은 공안 사건에 해당.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씨가 전과기록 증명서를 자신의 비서 전과기록 증명서로 바꿔 제출한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번주중 기소 예정.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