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관심의 제출도서 대폭 간소화

30페이지 이내 원칙…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대전시가 경관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강화와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을 위해 경관 심의 시 제출되는 도서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심의도서가 제각기 다르게 작성되고 필요 이상의 서류가 제출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신청 도서 작성의 객관적 기준과 운영방법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국토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제출도서는 도표와 그림을 활용해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의준비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도록 했다.

또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심의사항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기준 이외 추가자료 요구 시 요구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조건 부여 및 재검토 요구 시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제시를 지양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토록 유도해 심의의 객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