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법 공동추진” 제안

노동당은 24일 정당과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에게 '최저임금법 1만원법' 발의 참여를 촉구했다.

노동당은 이날 구교현 대표와 김선우 대전시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경자 유성구 예비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입법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해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함에 있어 부칙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 현실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아야 국민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우 위원장은 “우리 경제규모상 언제든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은 가능하다”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으로는 더이상 어렵고, 내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소비 여건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