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2석이 순증하게 된 것.
여야가 23일 선거구 획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윤곽이 잡혔다.
여야는 현행 지역구 의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리는 대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인 47석에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획정 기준에 합의했고, 정의화 국회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획정위에 2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 국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획정위가 제출하는 즉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도 여야는 뜻을 모았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31일을 인구기준일로 삼기로 했으며 한 지역구의 인구수는 14만명 이상에서 28만 명 이하로 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인구 하한기준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구의 분구가 유력하며, 천안과 아산이 각 1석씩 늘고, 공주와 부여·청양 간 통폐합이 예상돼 총 2석이 순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현행 8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보은·영동·옥천 이른바 남부 3군에 인접 지역 일부를 편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중부 4군 중에 괴산군을 떼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부를 편입시키는 방안도 나온다.
그러나 해당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획정위가 획정안을 만들어내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괴산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산군과 남부3군은 지리적 동질성과 지역 환경적 연계성이 전혀 없고, 경제 생활권 또한 다르다”며 지역구 통합을 반대했다.
괴산군의회도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괴산은 남부3군과 역사적 배경이나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교통·통신, 경제·사회생활, 교육·문화 등 생활권 전반과 주민정서가 전혀 다르다”고 통합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남부3군만의 독립적인 선거구 존치가 불가능한 만큼 획정위에서 인접 지역과의 통합안을 낼 것이라는 시각이 짙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획정 합의를 접하며 “대전·충남 국회의원 선거구가 2석 늘리는 안으로 충청민 표의 등가성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대 전기로 평가한다”면서 “영호남의 감소에 비해 훼손됐던 충청민의 표 등가성이 상당히 회복된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획정위 안에 반대하는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턱 밑까지 와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가 제 시일에 치러지기 어렵다”고 본회의 처리를 낙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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