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시의원“정부 투자활성화책은 또다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2·사진)은 22일 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원하는 6개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또하나의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권 집중 투자가 계속 진행될수록, 비수도권의 경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반면, 지방은 규제완화라는 빛좋은 개살구처럼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인해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