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던 당시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북한에 대한 지원을 문제시 삼았고,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기업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의당은 남북관계의 첨예한 대립 관계를 고조시켰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14일 같은당 이상태 유성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개성공단 철수라는 일련의 사건에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가 원활히 되겠는가”라면서 “북쪽이 더 민족적이고 주체적, 더 자주적이라는 교과서를 바꾸자는 데 반대하는 당에 안보를 맞길 수 있겠느냐”고 제기했다.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때 3조 2000억원, 개성공단에서 6000억원 가까이가 북한에 넘어갔다”며 “이 돈이 주민들을 위해 쓰였는가. 통지자금과 무기개발에 쓰인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아니면 말고에 기초한 개성공단 중단,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자금 전용의 의심은 있지만 근거는 없다'는 통일부 장관의 말바꾸기. 북이 쏘아올린 그것이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남북문제의 최후수단이었을 개성공단, 2조원 이상의 기업 피해가 당장 발생하는 국면. 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전격 감행해야할 급변 사유는?”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으로 제기하려다 번복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지난 13일 같은당 이규희 천안갑 예비후보자 개소식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여야가 협의해 규탄 결의안을 냈다. 최소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우리가 북한에 일정부분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열 이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전날부터 대전시 곳곳에서의 정당연설회를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꾸짖었다.
김윤기 공동위원장은 16일 오전 경성큰마을네거리 일원에서의 연설회를 통해 “정부가 설이 끝나고 개성공단 폐쇄를 얘기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그냥 나왔다”면서 “지금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며 일방적인 공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중재가 아니라 되려 남북관계의 (대립)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풍은 선거 정국마다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의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그간의 정치권 관측이다.
정치권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국 상황이 선거전에서의 중대 변수 중 하나로 보는 이유다.
이 탓에 새누리당은 보수성향의 민심을 자극하려하는 것이고, 더민주와 정의당 등은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의 반야당 기류를 피하면서도 정부·여당의 책임론 제기로 맞대응하는 분위기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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