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붕괴' 언급한 박대통령 “더 강력한 조치 취할것”

국회 연설서 '강경대응' 각오… "내부갈등 안돼… 국민 단합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체제 붕괴'를 언급하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행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체제 붕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북한의 오판을 막을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생존' 문제만을 언급했었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북한체제 붕괴를 목표로 추가적인 다른 옵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북한의 도발로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내릴 수 밖에 없다“며 국민단합을 호소했다.

특히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은 가슴아픈 현실“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지 모른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등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