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맞서 새누리당이 선보일 경제민주화 정책이 어떤 형태로 발현될 지 주목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공약의 큰 틀을 제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 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며 “일자리 더하기·부담 빼기·공정 곱하기·배려 나누기로 국민이 체감하고 실현가능한 생활형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에서 새누리당은 이날 가계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첫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비·가계금융·노후 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이다. 우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오는 2018년에서 대폭 앞당겨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진 400개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책정할 경우, 고가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상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10%대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는 가계 금융부담 완화책도 제안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대학생 지식봉사활동 연계 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후부담 완화를 위해선 경력단절 주부와 청년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이 가게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에 반영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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