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단속동향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 마약사범(3%) 등의 순이다.
전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했고, 그 외 사범은 감소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