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가 없어…은행동 문화관광형 시장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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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가 없어…은행동 문화관광형 시장 무산 위기

중구, 재정난 이유 2차연도 진행불가 입장…무산땐 차후 공모사업 페널티 우려

  • 승인 2016-02-01 17:54
  • 신문게재 2016-02-02 7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구 은행동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2차 사업이 예산 문제 등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시·구비) 매칭으로 진행되면서 중구가 1차사업 진행 뒤 재정난을 이유로 2차사업 진행 불가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1일 대전시와 중구·은행동 상점가에 따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3년간 1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에서는 동구 중앙시장과 중구 은행동상점가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동상점가는 1차연도 사업에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 구비 1억 500만원을 투입해 상점가 기초시스템 구축, ICT융합, 자생력강화, 홍보·이벤트 인프라 형성 등 오는 2월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후 2차연도는 1차연도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특성화 상점가 확립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관할 구인 중구측이 2차연도 사업 진행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정능력 부족이 주된 이유다.

일각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문화관광형 시장'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구의 행정 불찰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확보 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대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후 중소기업청의 여타 공모사업 선정에서 중구지역 시장은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범림 대전상인협회장은 “심사를 통해 어렵게 통과된만큼 끝까지 중소기업청, 지자체가 뜻을 모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게 아쉽다”며 “이렇게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중구지역에 있는 시장들까지 사업선정때 패널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장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시 역시 중구 측의 2차연도 사업 포기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 1억원이 편성됐음에도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지 못하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구 측은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진행여부 및 사업계획을 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 2월까지 2차연도 확정예산을 내라는 통보가 왔지만, 2차연도 사업 예산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계획서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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