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테러방지법 처리 국회압박

중앙통합방위회의서 재차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에 총력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과 관련한 국회 비판도 거듭 내놨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이버테러 및 무인기 도발 등을 지적했다.

또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 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 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나가야 하겠다”면서 “민·관·군·경 통합훈련도 더욱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며 국회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관 및 각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부터 이번까지 매년 회의를 주재해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 주재로 열리다, 이후 이명박 정권까지는 대통령 재임 중 2~3회씩만 개최됐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