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감 누리과정 합의 도출 또 실패

시도교육감협서 정부-시도교육청 기존입장 되풀이 '대립'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예산부담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또다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누리과정 파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지난해 2016년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소요액 전원을 시도별 원아수에 따라 산정, 교부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둘러싼 갈등은 점차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편,이 부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해 실시중인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이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 등 최근 발표한 교육부 정책사업에 대한 교육감들의 지원도 당부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