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119 못부른다…허위신고자에 과태료도

지난해 이용환자중 30% 육박…실제 응급환자 신속이송 차원

대전시 소방본부가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차 이송 거절을 강화한다.

이는 증상이 경미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실제 응급환자에게 119도움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20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송환자 4만9833명 중 29.5%(1만4715명)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준응급 또는 잠재응급환자가 28.2% 였고, 응급실 진료가 필요 없는 기타환자가 1.3%로 분석됐다.

그동안 구급대원들은 악성민원의 제기 우려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꺼려왔으나,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남용으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소방본부는 단순외상이나 단순감기 등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하고,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