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편의' 대가 수뢰혐의 천안시의원 실형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기업체 불법금융 편의를 도운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현직 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방이엽)은 19일 금융대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의회 A의원에 징역 6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의원은) 지난 2012년 7월25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던 B씨와 공모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시의원의 당시 역할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현직 시의원이며 B씨가 고등법원에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정황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