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강희권 "건보, 더 큰 혜택 기대하세요"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 늘려 국민 의료비 부담 크게 낮췄죠 흡연피해자진료비 537억 소송 사회적 공론화·대비책 의미 커

[중도초대석] 강희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전 국민의 97%가 세금을 내고 있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은 무엇일까? 바로 건강보험이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벤치마킹 대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로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다.

초창기 국내에 의료보험이 도입됐을 당시에는'저부담 저급여'로 시작했다. 보험료를 적게 내니 혜택도 적게 받는 구조였다. 그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고 해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확대되고 있다.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목받고 있는 곳도 건강보험공단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일을 하다보니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강희권(59·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 본부장은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지역민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14년 흡연폐해 담배소송을 주도하며 국내에 흡연 문제의 이슈화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강희권 본부장의 2016년 공단 운영방향과 지역본부 운영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폐해 추진단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작년 이슈가 됐던 담배소송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12월 18일 6차 공판일이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담배소송은 현재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다. 우선은 공단이 소송할 자격이 있는가 여부이고 중요한 부분은 담배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다. 또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소송 가액의 범위 등이 쟁점사항이다.

공단의 소송 자격여부는 현재 재판부가 유보한 상태다. 일단은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담배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단계다. 담배회사가 일반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다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는 자료가 나와있는 상태다. 그러나 개별적 인과관계를 공단에게 입증하라는 것이 쟁점이다. 공단은 3484명의 흡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의 진료비를 위해 537억원의 의료비를 부담했고 이를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캐나다에서 담배 승소사례가 있고 미국에서 주정부가 나서 배상판결을 받아낸 경우도 있다. 개별적 인과관계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며 담배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

담배소송은 승소와는 관계없이 흡연폐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나온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직원투입과 소송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는 성공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경을 설명해 달라.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6년 건강보험료를 결정했다. 전년 대비 0.9%를 인상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12% (0.05%p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1.6원 인상)으로 정해졌다.

그 결과 올해 월평균 직장가입자는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879원 인상)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765원 인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4대 중중질환 보장강화 및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민 의료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국내 건강보험 정책이 저부담 저급여로 시작했고 혜택도 적게 받는 구조였는데 이것이 족쇄가 됐다. 보험료가 올리기는 어렵고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더 주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으로 가야한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 부담률은 6.12%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은 13~16% 부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국민들이 큰 부담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성과와 개선된 부문이 있나?

▲작년에 공단은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내용이다. 지난 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은 25개, 2014년 100개, 2015년은 24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단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간병간호 통합서비스를 말하는 것인데 간호사들로부터 간병과 간호를 다 받는 시스템이다.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를 확대하면 병원에서 보호자들이 하던 역할을 병원이 맡아서 하면서 개인 간병 부담도 적어진다. 현재는 개별 간병인에 7만~8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800~9450원정도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전지역은 한 곳도 시행하는 곳이 없었으나 지난해 건양대학교병원과 대전우리병원, 충남은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천안우리병원 등 충청권 전체에서 9곳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에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했고,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건강검진 기피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태가 궁금하다.

▲지난해 여름 메르스 사태로 건강검진은 커녕 병원 출입 자체를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말에 몰렸고 수검률도 답보상태였다. 부득이하게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인근 공단 지사에 문의해 등록하면 다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3월안에 공단 문의후 받으면 지난해 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이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은 질병예방과 조기 발견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놓치지 말고 꼭 받길 당부한다. 국가 암검진의 경우 올해부터는 간암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자궁경부암은 시작연령이 만 30세에서 20세 여성으로 확대됐다.

폐암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다. 건강검진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에서 저선량 폐CT로 조기발견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검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에서도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다 보니 병원 운영이익을 위해 불법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시 관리감독 체계가 진행되고 있나.

▲요양병원의 병원은 관리하는데 요양 부분은 사각지대다.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 정부차원에서 진료비를 주는데 이부분이 성장세가 크다. 전체 진료비 부담 가운데 2%에서 6년새 10%까지 늘어났다. 짧은기간에 4~5배 증가세다.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부당청구 의심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시스템을 가동해서 추출되는 기관은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일부 사무장 병원, 협동조합병원 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지난해 역점을 둔 부문은 무엇인 지, 또 올해는 어떤 부문을 강조할 생각인가.

▲내부적으로 보면 이른바 외부고객 만족도를 강조해 왔다. 국민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내부고객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하다고 본다.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국민에게 즐겁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 한다. 과거에는 지역본부 내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서로 이름도 모르는 분위기였다. 서로 내부적으로 만날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부직원이 즐거워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고객 만족도와 전화친절 서비스, 청렴도 3가지에 집중하려 한다. 건보공단이 청렴도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공단내 본부 중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2년 연속 1위를 했으며 업무실적면에서도 뛰어났다.

직원들이 셀프리더십을 발휘해 스스로 알아서 일하면 역량 발휘가 가능해진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자 맡은 부문에서 역량 발휘하도록 지원해 줄 생각이다.

▲강희권 본부장은

-강원대학교 법학과

-1989년 광명시의료보험조합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기획조정실 부장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포항남부지사장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영등포지사장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수원서부지사장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법무지원실장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임명

대담=김덕기 취재1부장(부국장)

정리=김민영·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