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감 18일 만남… 보육대란 분수령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려 극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 등 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는 이준식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상견례 형식의 간담회지만 양측 모두 누리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동안 평행선을 달린 예산 해법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6개월치를 각각 편성한 대전을 비롯해 울산 등 6개 교육청이며, 최근 3개월치를 편성하겠다고 밝힌 세종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여기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비비로 편성됐던 105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하기로 한데 이어 세종시교육청도 예비비 42억원을 어린이집 3개월 치 예산으로 투입할 방침을 세우면서 시도교육청의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