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 누리과정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충남도가 강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그동안 누리예산 확보는 교육당국의 몫이라며 발을 빼왔던 충남도로선 적잖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우선 편성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앙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해법을 찾을 것이며 올해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를 넘어서 도지사로서 눈앞에서 보육 대란이 벌어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다른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할지라도 누리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바침이다.
경기도에서 날아든 소식에 지역 내 학부모 등의 반응은 뜨겁다. 경기도처럼 충남도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은 “각 시도 연합회장들의 모바일 채팅방이 있는데 남 지사 발언이 알려진 뒤 경기도가 부럽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현재 충남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6개월치가 편성되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부족분이 편성되지 못한다면 충남도가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어린이집연합회는 이같은 주장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유아 2명을 키우는 A씨는 “누리과정 예산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간절한 것으로 정치적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신중한 반응이다. 올해 어린이집 6개월치가 편성된 만큼 당장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일선 시군으로 분배해오던 기존 업무에서도 손을 뗀 만큼 도가 누리과정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업무는 없다”며 “(누리예산 지원여부는) 상반기 이후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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