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며 보육 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전 단계인 영유아 어린이집 입소가 하늘의 별 따기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맞벌이 보편화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 어린이집(0~5세)에 입소하려는 대기자는 모두 2만 명에 달한다.
2016년 1월 기준 충남도 천안시 외 15개 시군 국공립 어린이집 모두 72곳 3673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51대 1 수준이다.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모두 183개소에 3667명이 대기 중이다. 입소 경쟁률은 20대 1 수준이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모두 1700개소에 1만 6297명의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소 경쟁률은 9대 1 수준이다.
영유아 1명 당 모두 3개소까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고 유형을 가리지 않고 입소 경쟁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역 내에서 임신했을 때부터 대기를 신청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학부모 사이에서 50대 1에 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로또'에 빗댈 정도다.
국공립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으로 대두된 어린이집 교사 처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는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 결정 때 호봉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지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반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책정받고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곧 보육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4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천안 1개소, 아산 2개소, 부여 1개소, 홍성 1개소 등 5개소에 확충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보육수요 및 정원충족률을 고려해 신규 설치보다는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확충할 계획”이라며 “직장 어린이집 지속적 장려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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