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도의회 '누리예산' 전운

오늘 누리과정 예산편성 재의요구 마지막 날

▲ 충남도교육청./사진=연합DB

충남도교육청과 도의회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초ㆍ중ㆍ고 교육사업 예산을 삭감해 영ㆍ유아(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한 도의회에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

도교육청에 따르면 6일은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한 지 20일째로 재의요구 기한 마지막날이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긴급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다.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중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원래 재의요구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로 부총리의 압박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총리의 강력대처 발언은 도교육청의 재의요구와 관련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엄연한 법률위반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