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사업' 찻잔 속의 태풍일까 대학개편 신호탄일까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확정

대학당 최대 300억원이 지원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012억원을 지원하는 프라임사업은 고등교육 핵심 개혁과제로 사회변화와 사회 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하반기 대학가의 최대 이슈로 관심을 모았던 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대학가에 몰고 올 지각 변동을 점쳐 본다. <편집자 주>

▲대형·소형 나눠 최대 300억원 지원=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은 '사회수요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선도대학(소형)'등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최대 300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수요선도대학(대형)'은 사회·산업 수요에 따른 인력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력 수요 전망에 따라 취업·진로 중심 학과로 대학을 전면 개편하고, 학사 제도를 학생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인력 수급 전망을 기초로 국가·지역의 인력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또는 최소 200명 이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총 8개교 내외 대상으로 1학교당 평균 150억원을 지원하고 1개교에 한 해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창조기반선도대학(소형)'은 향후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고, 미래 국가 성장의 토대가 되는 특정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선도하도록 신기술·직종, 융합전공 등 창조경제·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창업학과, 신기술 등에 적합한 창의적 교육 모델과 사회 맞춤형 학과와 같은 대학-기업의 공동 교육과정을 적극 도입하도록 했다.

창조경제나 미래 유망산업을 위해 창업학과, 신기술 및 융합전공 등 입학정원의 5%(최소 50명) 또는 최소 100명 이상 조정하도록 했으며, 권역별로 2개교씩 총 10개교에 평균 5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 학과통합 인정 제외=이번 프라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학과 통합이나 단과대학 개편 등 형식적 조정은 이동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미치매치 해소를 위한 정원 이동만 인정한다.

실질적인 사회·산업수요 중심의 학사 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을 유도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정원 조정 인정시기는 2016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으로 기존학과의 정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 산업수요 중심의 학과로 이동하거나, 모집단위는 아니지만 학칙상 정원을 구분한 경우, 자율 전공학부·특성화학부 등의 정원의 이동한 경우는 정원 이동이 인정된다.

하지만 단순히 모집 단위를 통합하거나 단과 대학을 개편하면서 이동하는 경우는 감축 정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학 구조개혁 평가 또는 CK등 기존 재정 지원 사업에 의해 감축되는 정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각 대학은 사업 계획서 작성시 사회 산업 수요와 부합하는 학사 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의 방향과 내용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타당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회와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학사 구조 개편 계획과 정원 조정 내용을 타당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

또한 학생증원과 학과 신설에 대응해 교육여건과 질이 담보되도록 교사 및 교직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내용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축소 또는 폐지되는 학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보장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졸업시까지 학과의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학사 구조 개편 계획과 정원 조정 등 체질 개선이 재정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단계 평가, 선정=지난 10월 기본계획 발표 후 세차례의 공청회 후 확정된 이번 기본 계획은 총 3단계의 평과 과정을 걸쳐 최종 선정된다.

1단계에서는 대학의 사업 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통해 대형·소형별 최종 선정대학의 3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확정되며, 2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면 평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심도있게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2단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지원대학 선정·조정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선정평가단은 대학관계자와 산업계 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와 설명회가 개최되면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월께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4월말 최종 선정대학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대 구조조정 태풍 몰고 올까?=올 연말 대학가 최대 화두로 관심을 모았던 프라임 사업의 기본 계획이 본격 발표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논의중이던 학사개편 등 대학가의 구조조정도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내 반발을 고려해 상당수 대학들이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번 프라임 사업이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이미 프라임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재정 지원사업으로 전략을 바꾼 대학들도 속속 늘고 있다. 이렇게 지역대학들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프라임사업에 소극적인 것은 프라임사업을 준비하려면 이공계 중심의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미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특성화사업 준비 등을 위해 대대적인 정원 감축과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한 지역대 입장에서는 전체 19개교 선정에 불과한 프라임 사업을 위해 또다시 학내 반발을 무릅쓰고 대대적인 이공계열 위주의 학사 구조 개편을 시도할만한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사회수요선대학(대형)'에서 비수도권 대학이 4개교, 창조기반선도대학(소형)에서 권역별로 2개교 등 충청권에서 많아야 3개교만이 선정되는 등 대대적인 모험을 감수하기에는 선정 확률이 높지 않은 것도 지역대학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풀이된다.

지역대 관계자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체 판을 흔드는 구조조정은 너무 위험부담이 커 타 대학의 추이를 지켜보며 내부적으로 소형 사업에 뛰어들지, 다른 사업에 도전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