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누리예산 때문에 학교사업은 '축소'

대전교육청 작년 누리과정 지원 비중 1%p 증가 반면 학교환경 개선·방과후학교 재원은 반토막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로 학교교육 개선사업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사업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 16일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출대비 누리과정 지원 비중은 6.7%로 전년도 5.7%에 비해 1.0%p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각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중 세출대비 누리과정 비중은 전년도 5.0%에 비해 0.9%p증가한 5.9%를 기록했으며 급속하게 시세가 증가하는 세종만 유일하게 0.5%p감소한 1.7%를 기록했다.

누리과정 예산 비중이 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이 우려를 제기했던 학교교육여건 개선 부문으로 나타났다.

학교 화장실 개선, 노후 창호 교체, 냉난방 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시설'분야의 세출비중은 대전의 경우 2013년 2.4%에서 2014년 1.1%로 크게 낮아졌다.

대전을 비롯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6개 도시 비율이 모두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학교 일반시설에 대한 세출비중 역시 대전은 2013년 2.8%에서 2014년 2.7%로 낮아졌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세출 비중도 대전은 2013년 1.4%에서 2014년에는 0.6%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교육과정운영이나 학습자료개발 등을 위한 주요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세출비중도 대전은 2013년 0.15%에서 2014년에는 0.17%로 0.02%p증가하는데 그쳤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과 인천, 광주는 전년도에 비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늘리면서 교육환경시설이나 방과후 학교 분야에 들어갈 재원은 줄어든 셈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율인 재정자주도가 2013년 88%, 2014년엔 89%를 기록하며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자주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등에서 지방채를 제외한 것으로 경직성 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높다고 해서 실제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높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시도교육청이 각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하던 각종 교육재정 관련 정보들을 한 데 모아 지난 16일 개통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