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연륙교와 대산~당진 고속도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옛도청사 매입 등의 문제가 올해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 연륙교(당진~평택항 진입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반려했다. 앞서 해양수산부의 교통량 분석 및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09가 나오면서 국회 심의에서 1순위로 26억원의 기본설계비까지 책정됐던 사업이다.
해수부가 국가 해양ㆍ항만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을 기재부가 막은 것이다. 기재부는 도계분쟁을 핑계로 평택시와의 협의를 요구했고, 평택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산~당진 고속도는 2005년부터 아직도 예타 등 사전 행정절차가 미완료 됐다. 대산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6번째 규모이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기업들이 올해 국가예산 375조원의 1.07%인 4조원 상당의 세금을 내는 등 기여도가 높다. 또 중국과 최단거리 위치 등 좋은 입지여건을 가졌음에도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시간 지연, 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간 총액사업 결정이 지연되는 등 국비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추진조차 못했다.
대전에 남은 옛 도청사 및 부지 매입도 지연되고 있다. 이는 기재부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청사 매입비용 795억원은 도청이 새로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 기반조성 및 발전을 위해 쓰일 계획이어서 조속한 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절반만 성과를 거둔 사업도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복원 및 정비나 서해선 복선전철은 국가 지원이 적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백제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은 내년 당장 518억원이지만, 정부는 156억원의 지원만 약속했다. 서해선복선전철도 내년 필요한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37억원만 책정되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장항선복선전철은 예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총선도 있고 워낙 영남이 실세고 하다 보니 서해선 예산 같은 경우 밀리고 있다”며 “정부는 나중에 준다고 하지만 (건설)예산은 차근차근 서야 공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된다. 나중에 몰아서 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륙교의 경우 평택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아성에 도전하는 지역 정치인이 없다보니 힘에서 밀리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지난달 26일 안희정 지사는 서해선과 장항선 복선전철, 대산~당진 고속도 등의 사업은 국가 미래를 위한 사업들로 조속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역량 결집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선6기 자신이 도정목표로 제시한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기도 하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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