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 허위증명서 발급… 11명 무더기 벌금형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증명서를 발급해준 공업사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업무방해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 등 공업사 대표 11명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씨 등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구조변경한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구조변경한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 100만~10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횟수가 다수이고, 부정한 취득을 올린 액수가 큰 점,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