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 좌초 땐 역사 심판 받을 것”

국회 법안계류 비판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의 이견으로 노동개혁 관련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민에게 중차대하고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지난 9월, 120여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그렇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지난 12월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단언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