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교통부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충분히 보완 가능한 만큼 내년 1월 재도전을 시작으로, 늦어도 상반기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전시가 10월 27일 신청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사업예정지(59만7000㎡)에 대해 총 9건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업체에 이달 말까지 국토부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을 요청한 상태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그린벨트 해제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보완 요구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에 따른 관련 절차 이행 ▲전국체전, 국제체육행사 관련 구체적인 유치계획 등 스포츠타운 조성 당위성 보완 ▲문체부의 국비지원 계획, 행자부 중앙투자심사통과, 한화이글스와 공동투자협약서 제출 등 재원조달계획 보완 ▲향후 이용수요를 고려한 대전시 내 개발 가능지의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해당 입지의 불가피성, 사업추진 타당성, 면적의 적정성 등 보완제시 등이다.
또 ▲도시간 연담화 방지를 위해 보전해야될 지역인지 검토 ▲우량농지는 농림부와 협의된 경우에만 GB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이 외 1~2등급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척하거나 원형보전하는 방안 검토 ▲지구계를 구체적으로 재검토해 관통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첨부 ▲사업부지로부터 반경 10㎞ 이내 대전시의 훼손지 현황 및 반경 5㎞ 이내 인접 시·군의 훼손지 현황 검토 작성 등 9건이다.
시는 국토부가 요청한 9건에 대해 모두 보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 건은 2013년 10월 1일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를 완료해 보완 필요가 없고, 사업 당위성은 시 차원의 전국ㆍ국제체육행사 유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재원조달계획의 경우 행자부 중앙투자심 등 행정절차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진행될 사항이며, 한화이글스와의 공동투자협약서 또한 이미 관련 공문을 주고 받은 상태다.
향후 이용수요를 고려한 조사 분석, 도시간 연담화 방지, 훼손지 현황 검토 건은 지난 10월 국토부에 제출한 그린벨트해제 신청서에 수록된 사항이지만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우량농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1일 농림부와 구두협의(긍정적 회신계획 답변)를 완료했으며, 지구계 설정 재검토는 관통필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첨부는 국토부 협의 진행에 맞게 추후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밑그림을 그려 놓지 않으면 해당 부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적당한 부지를 찾는데만 또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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