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슈·발전 전략 '한눈에'

육동일 충남대 교수 책 발간… 국정 운영의 방식 개혁 강조

한국지방자치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육동일<사진>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민선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들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리한 국가 및 지역발전 관련 이슈와 지방자치 발전 전략을 한데 묶어 책으로 펴냈다.

'지방자치와 국가·지역발전론-육동일 교수가 국민들과 소통해온 지방자치 이슈와 발전전략Ⅲ(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刊)'은 2013년 하반기부터 올해 10월까지 저자가 중앙지와 지방지 및 인터넷 신문의 칼럼, 각종 방송토론과 대담, 전문저널지 시론, 그리고 학회와 연구 기관을 통해 발표한 연구 논문 등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전의 선거구 증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내부적으로는 대전지역내 각 정당의 정쟁과 당리당략, 후보자들간의 밥그릇 싸움, 정치권과 행정부간·대전시와 자치구간 이해관계의 대립, 지역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대전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육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서 2년이 다 되가도록 국정운영의 기본틀은 중앙집권, 청와대 중심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려면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 교수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지방자치발전계획의 입법화 ▲정당공천제와 지방선거의 개혁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구자치제의 개선 ▲지방자치제의 자율성 보장 ▲교육자치의 틀 재정비 ▲주민자치의식 제고 등을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