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고령화 해소 '브릿지플랜 2020' 수립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31조 5000억원(보육·기초연금 추가분 34조 포함)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리고, 49.6%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은 39%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에서 '브릿지플랜 2020'으로 명명됐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1.21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2030년까지 1.7명, 2045년까지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지난해 49.6%에 이르던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 2030년 이후엔 3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10월 19일 공개한 시안에서 강조한 대로,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만혼'과 '비혼'을 지목해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신혼 또는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13만 5천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입지와 생활여건 등이 편리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2017년까지 6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일명 '워킹맘' 출산 장려를 위해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자동육아휴직제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1년간 2회에 걸쳐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년간 3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현재 28% 수준인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2020년까지 37%로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수도 2020년까지 26만명선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가입연령 완화와 무소득 배우자의 추후 납부 허용 등을 통해 '1인 1국민연금'을 장려하고, 현재 9억원인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해 주택연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3차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될 예산은 저출산 분야 108조 4000억원, 고령사회 분야 89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보육과 기초연금 등 34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해, 향후 5년간 231조 5000억원 넘는 재정이 저출산·고령화 해소에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1차 기본계획 때는 저출산 분야에 19조 7000억원, 고령화에 15조 9천억원 등 42조 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 때는 저출산 60조 5천억원, 고령화 40조 8000억원 등 109조 9천억원이 소요됐다. 지난 10년간 투입된 재정이 152조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보다 50%포인트 늘어난 예산이 향후 5년간 집중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별로 새로운 게 없는 '백화점식 나열'인데다,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근본적 원인인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적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반영한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