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 심사·지재권 중점

5253억… 올해比 0.3% 증액

특허청은 2016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0.3% 증가한 5253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해외 지재권 보호,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사·심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 대비 5.4% 증액된 806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심사에 대한 외주용역을 확대하고, 선행기술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국제특허분류(IPC)로 분류된 특허문헌을 선진 특허분류체계(CPC)로 재분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170억원(26.9% 증액)을 편성했다. 해외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260개→345개 기업)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100개→160개 기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예산 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정부와 민간의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0.4% 증액된 388억원으로 편성했다. R&D 결과물의 특허설계과정을 지원하는 '정부 R&D 특허설계지원'사업 22억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 4억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특허거래전문관 지원 확대,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이전 지원 확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