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한전 으름장에 시민 뿔났다

▲ 당진 박승군 기자

요즘 당진시민들의 마음이 이래저래 편치 않다. 도계분쟁과 관련해 신평~내항간 연륙교 사업 고의 누락에 서해대교 통제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을 감내해야 하고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가 지난해 12월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에 대해 한전이 시장과 부시장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북당진변환소는 교류전류를 직류로 바꿔 평택의 고덕산업단지에 송전하기 위한 시설이다.

문제는 이 시설이 설치될 경우 당진화력에 이르는 33.2km의 거리에 80여개의 345kV 송전철탑이 건설되는 반면 북당진변환소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까지 34.2km의 구간에는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으로 송전하며 전면 지중화로 시공된다는 것.

시는 한전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해 12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첫째, 변환소는 변전소가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할 것, 둘째, 산업부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득할 것, 셋째, 건축허가 전 주민과 협의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변환소를 변전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345kv 변전소의 경우 600m 이내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둘째, 셋째의 전제조건도 자치단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내용이다.

특히 북당진변환소가 건설될 경우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345kV 송전철탑 80여개가 들어설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한전은 건축허가 불허로 인한 피해로 발전제약 비용 300억원을 비롯해 착공 지연에 따른 건설사 손해액 연 124억원, 사업지연에 따른 선(先)투자비용 연 157억원, 감가상각 손실비용 629억원 등 총 1210억원을 제시하며 목을 옥죄고 있다.

한전의 뻥튀기 식 피해액 부풀리기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피해액을 내세우며 으름장을 놓고 힘으로 짓누르려는 모습이 볼 썽 사납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