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립' 대전교육계 몸살

교육계가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에서는 총장선출 방식을 놓고 직선제와 간선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충남대가 총장선거 하루 전날 법원으로부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대전고 국제고 전환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또 다시 찬반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발표 이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강사법과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시의회 상임위 의결 … 국제고 전환 '찬반양론'

9일 대전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고 국제고 전환 반대 시민모임 등은 “시의회 본회의가 상임위에서 의결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논의나 수정안 없이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대전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전고 총동창회는 “미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며 “대전교육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충남대 직선제-간선제 갈등 … 재선거 책임론

선거 하루 전날 취소돼 재선거를 치르게 된 충남대 총장 선거의 경우 재선거를 둘러싸고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학교수회는 “현 총장의 무리한 추첨식 총장 후보자 선출 강행이 이번 파행의 원인”이라며 총장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관리위원 즉각 해임과 직선제 즉각 수용, 총장과 교학부총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 '자퇴' vs 사시준비생 '헌법소원'

최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갈등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 286명이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자퇴서 제출과 학사 일정 전면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시 준비생들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에 대한 심의·표결을 지연시켰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최근 직선제와 간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으로 법령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