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집단 자퇴서' vs 사시준비생은 '헌법소원'

사시폐지 유예논란 일파만파… 충남대·충북대 재학생들 제출

▲ 충남대 로스쿨생 “사법시험 폐지하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8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들이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등 사법시험폐지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 298명중 286명은 8일 학과 사무실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들 학생들은 지난 4일부터 학사일정 전면 거부에 들어간 상태로 전국 로스쿨 학생 참여 집회에 동참하는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진행중인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조영진 충남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일반 국민들과 합의해서 만든 로스쿨을 법무부가 이제와서 단점을 얘기한뒤 해결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시 유예 도입을 언급한 것은 스스로 로스쿨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전국적인 연대속에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학 교수진 역시 10일 교수회를 열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5개교 원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긴급 총회를 열고 법무부가 내년 1월 시행하는 사법시험의 출제를 비롯해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사시와 변시 출제에 대한 후속대책과 학생들의 학사 일정 거부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충북대 로스쿨도 지난 3일 재적인원 222명 중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총회를 열고 전원 자퇴서 제출과 학사일정 전면 거부 안건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4일엔 변호사 시험도 거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반면 사시 준비생들은 법무부의 발표에 환영의 반응을 보이며 사시 존치에 대한 심의·표결이 지연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사시 폐지 유예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 106명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가 사시존치 법안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사시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법기술자'이미지로 대변되는 낙후된 제도임에는 틀림없고 더이상 과거처럼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로스쿨의 장학금을 더 늘리거나 취약계층을 더 뽑는 식의 제도적 보완을 논의해야지, 사시폐지를 유예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