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청 사업비 깎고 누리예산 늘리고

도의회 누리예산 536억 증액… 충남 교육사업 차질 '불가피'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그동안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표방해온 도교육청의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2016년도 충남교육청과 지원교육청, 직속기관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46건 349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누리과정(만3세~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은 536억원 증액했다.

이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6개월분 가량이다.

또 도교육청 정품소프트웨어보급(1억4500만원)과 인터넷 통신료(11억9900만원) 등에 대해 사업비를 계수조정을 통해 늘리기로 했다.

삭감된 주요 예산은 교육환경개선(대응투자) 100억원, 유치원방과후과정 32억4300만원, 교무행정사운영 27억5000만원, 교원인건비 20억원, 컨설팅장학운영 15억원 등이다. 교육위는 삭감된 46건 사업은 예산이 과다편성 했거나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당장 내년 초 보육 대란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도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도내 한 학부모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게 과연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 예산은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