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안전·인사처 세종이전 제동

이전비 내년 예산 미반영 … 정용기 “野 반대탓” 비판 안행위·예결특위 질타도

'우려가 현실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이 암초에 걸렸다.

3일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전 비용이 끝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인천에 기반을 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못한 채 양측 의견만 첨부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됐던 두 기관의 이전 비용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예결특위내 야당 간사 등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다.

이는 부처 이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등은 '정부안에 예산이 담겨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안행위에서의 심사를 거부했으며, 심의 전에도 야당 소속 A의원이 안건에서 누락시키는 초법적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정 의원은 “야당의 충청권 의원들께서 (부처들의) 이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안행위에서는 야당이 막무가내로 심의를 방해하고, 예결특위에서는 야당 간사가 반대 입장이라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 문제는 시작도 야당이 했을 뿐더러 올 9월에는 부처 이전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에게는 이 문제가 그저 정치적으로 재미 좀 보면 되는 문제인 것인지 도대체 어떤 생각인 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