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우회 지원… 보육대란 현실화

정부 내년 3천억 예비비 편성, 시·도교육감 '땜질처방' 반발… 대전 90억원 그쳐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누리 과정 예산이 정부가 3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하기로 결정되면서 내년도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줄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이번 땜질 처방식 예산지원에 반발하고 있어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에 3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와 같이 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형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대전과 충남 등 14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갈등은 진행 중이다.

대전시교육청 역시 내년도 세출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만 734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배정하지 않았다.

이후 시의회 교육위가 유치원과 동일하게 6개월분씩 편성하도록 조정 심사해 어린이집 275억원, 유치원 367억원 등 6개월분씩의 예산을 나눠 편성해 예결위에 넘긴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우회지원키로 한 30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로 할 때 대전은 3%인 90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올해 5064억원보다도 2000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대전은 올해 149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정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하면서 재정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올해에만 95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금까지의 지방채 발행 누적액이 이미 19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내년에 797억을 발행해야 하는 등 충남·북 세종 등 충청권 교육청의 2016년 빚만 6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번 땜질식 처방에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교육감협의회는 지난 달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다”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데 이어 30일 국회(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회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6개월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