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 경제성 평가방안 마련

오늘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서울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사회,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철도 투자평가 개선방향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방향 등의 논의를 위한 것으로, 철도 투자확대 필요성 및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철도 발전방향(이종원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의 철도 스톡, 과연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는가(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사회경제여건 변화와 철도 투자평가 개선 방향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의 선임연구원) 등이 소개된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철도 투자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장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견인차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의견 제시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철도공단에 따르면,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높은 사회적 할인율 적용 ▲과소한 시설물 분석기간 ▲주말통행시간가치 미반영 ▲전철화에 따른 환경편익 효과 등이 미반영돼 철도건설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