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윤희진 기자
30일 세종시가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버스 운영체계의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사(공단) 설립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기업 설립의 근거로 네 가지를 들었다.
우선, BRT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BRT는 중추 대중교통수단으로 고급차량 교체와 대규모 인력, 재원, 서비스 유지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27대를 운영 중이지만, 2030년에는 12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접근을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점도 언급했다.
향후 30년까지 버스는 3.3배 규모로 성장하기에 노선권 확보와 노선운영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신도시 순환노선을 민영업체에 맡길 경우 사유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공기업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 운영의 근본적 한계와 폐단 방지도 공기업 설립의 근거로 내놨다.
현재 세종시 버스업체는 모든 노선의 사업권을 독점하지만, 외형만 큰 부실한 영세업체라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정부가 78억원을 보조하는 등 운영비 전액을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다, BRT와 일반버스 구입비 전액 또는 50%를 지원받고 있다.
또 신규로 민간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노선사유화와 수익성 중심의 운행 폐단이 불가피하고, 특히 BRT의 재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준공영제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한계로 서비스 개선 효과 대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수익성이 높은 BRT와 낮은 순환노선의 교차 보조 효과도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예측이다.
무엇보다, 세종시만의 특수한 여건을 공기업 설립 근거로 제시했다.
도시개발 초기라는 점에서, 대규모 신규 노선권 확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기업 설립 요건에 부합하는 버스의 수익성 확보도 강점이다. 지방공기업법의 설립요건은 수익률 50% 이상이다. 41억원이 들어간 순환버스는 8억원의 수익을 올려 수지율이 20%에 불과하지만, 운영에 31억원이 투자된 BRT의 수익은 39억원으로 수지율은 126%를 기록했다. 합하면 72억원을 투자해 4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수지율은 65%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와 효율성, 용이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공기업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1단계로 현재 진행 중인 시설공단과 통합을 추진한 후 대중교통전담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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