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 인하정책 영국 벤치마킹해야”

매년 세율인상 논란 반복 속 예측가능성 필요 주장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며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영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나라가 되려면 세제·세정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관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FDI 유치에 성공한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지난 2010년 28%였지만,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현재 20%의 수준이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지방세 포함 24.2%)보다 4.2%포인트 낮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로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특히 보고서는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FDI 유치 건수는 2011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198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8만5000여개에 달했다.

경제 악화, 지정학적 위험 요소 증가 등으로 지난해 전 세계 FDI 규모는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 반면 영국은 477억달에서 722억달로로 51.5% 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 후 매년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최근 대한상의가 코스피 상장기업 300개(금융업 제외)를 대상으로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외 투자 결정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0.0%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선택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49.7%가 법인세율 인상 시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투자여력 감소'(58.4%),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 하락'(27.5%) 등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잠재된 법인세율 인상 리스크,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은 기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예측 가능한 세제·세정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