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시민위 개편효과 '톡톡'

위원 2배 확대… 심의사건 4배 늘고 반영률 96.7% 달해

대전지검이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뒤 사건처리에 대한 시민 의견 반영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검찰청(지검장 문무일)은 지난 3월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심의 대상을 폭넓게 조정해 검찰 결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기존 1개에서 4개로, 위원 정수도 20명에서 40명으로 대폭 늘렸다. 회의 횟수도 월 1회에서 4회로 매주 개최하고 심의대상 사건을 폭넓게 재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운영은 9개월간 통계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간 시민위원회를 32회 열어 62건을 심의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절도와 폭행 사건을 비롯해 살인 미수 등 강력범죄,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 논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검찰 처분에 있어서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가 최대한 반영됐다.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건 62건 중 60건(96.7%)은 시민위 의결과 동일하게 처분됐다. 나머지 2건은 시민위 결정 후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고소가 취소되는 등의 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이었다.

대전지검은 최근 제7기 검찰시민위원 21명을 새로 위촉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