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교육만족도 조사' 긍정응답 유도?

전교조 대전지부, 지위이용 압력… 시교육청 “홍보·참여 일환일 뿐”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가 경쟁을 부추기는'줄세우기식 특별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지역별로 최대 9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정부가 교육청을 길들이기 용도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내달 교육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 교감에 '긍정' 응답을 유도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공개한 내부 전자메일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종합등급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게 되는데, 1위와 8위 교육청(광역 단위)의 차이는 100억 정도로 지난해 대전은 전국 중하위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용되는 만큼 교감 선생님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린다”는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명의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교조는 “시·도 교육청 평가로 지급되는 특별교부금은 '재난안전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인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돈으로 쓰고 있다”며 “결국 시·도교육청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일선 학교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은 “교육만족도 평가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알리고자 메일을 보냈다”며 “메일은 공문서와는 달리 교직원간 업무전달 및 협조차원으로 활용되는 소통 수단”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