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주한미군 이전 지원비 0원… 충남도 무기력

평택 국비 1조7899억 확보와 '대조'…법률개정 등 노력 무산 '분통'

정부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지에 충남도와 경기도 땅이 똑같이 포함돼 있지만 유독 경기도에만 지원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수년째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힘이 부친 모양새다. 지역 주민들은 무기력한 충남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K-6) 이전 이후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주변 지역(K-6 반경 3㎞)에 전액 국비를 투입, SOC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종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평택시 15개 읍·면·동에는 국비 1조 7899억원이 투입된다.

충남 아산도 K-6 주변 지역 1개면 8개리가 포함된다. 아산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둔포리, 송용리, 시포리, 신법리, 신남리, 운교리 등 22.16㎢가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 인구는 2013년 기준 둔포면 전체 77%에 달하는 3791세대 8199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가 K-6 이전 대가로 받는 국비는 0원이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경기도는 되고 충남도는 안 되는 상황이다.

법률이 평택시를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지원사업 대상지에 아산시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고 해도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충남도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도는 2013~2014년 전국 시·도 부단체장회의, 국방부 방문 등을 통해 각각 2차례씩 문제점 해결을 건의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명수 국회의원이 2012년 9월 해당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산시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며 이제는 제19대 국회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폐기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민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둔포면 한 주민은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도나 지역 정치권이나 힘이 없어서 관철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고 한탄했다.

도는 지역 주민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해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K-6 반경 3㎞ 내의 아산 지역에 대한 같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인 국방부 등에 이같은 의견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