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세법 개정, 법인세 부담 커져”

77% “내년에도 실효세율 오를 것”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난 2011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8곳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승해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157개사 응답) 결과 응답 기업의 59.9%는 지난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올해까지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77.7%는 지난해 세법개정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 지난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의 근간인 기업 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기업들은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느꼈다. 10개 중 7개 기업(66.2%)의 지방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높았으며, 9개 기업(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이같은 지방세 부담 급증은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