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또 불발…약속어긴 여야

정개특위 23일로 미뤄 여론 악화… 협상 끌다가 연말 '빅딜' 가능성

여야의 선거구획정 기준안 마련이 다시 불발에 그쳤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 여야지도부 회동에서, 국회 정개특위를 즉시 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기로 약속한 바 있다. 법정 준수기한인 지난 13일 넘긴데 이어 국민과의 약속 시한였던 20일도 넘겼다.

충청권에선 유성, 천안, 아산 등 3개 선거구에서 증설되고 공주와 부여·청양이 통합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충북에선 청주, 보은·옥천·영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19일 접촉을 갖고 오는 23일 전체회의에 이어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여야가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여야 당 대표가 직접 나선 담판 회동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선거구획정이 '실권'도 없는 정개특위에서 사흘 만에 획정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체에 의구심이 일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4+4 회동에서 영·호남 지역의 축소 선거구를 2개씩으로 맞추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를 7석 줄이는 253석안에 공감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현행 국회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감축에 반대하며 의원정수를 약간 늘릴 것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연동시키는 이른바 '이병석안'을 수용하자고 맞서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가 끝내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수 조정에 실패한다면 현행 체제(지역구의원 246석·비례대표 54석)대로 가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이조차도 새정치연합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해 선거구 획정 논의는 더욱 꼬여가는 양상이다.

당장 1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은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예비후보등록을 하더라도 내년 1월1일부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역구가 불법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등록 자체가 무용지물에 그칠 우려가 크다.

양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협상을 끌다가 막판에 '빅딜'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