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대전·세종·충남 공동노력 결실

경제성 확인불구 사업비에 우여곡절 … 정부 교통혼잡 가중 전망 개선 결단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추진 배경·과정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확정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추진배경=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됐고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후 도로 신설과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과 추진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해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우여곡절=앞서 언급한대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이미 판정났었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처음 제기된 건 2003년 9월이다. 당시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이 포화했다며 제2경부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1월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내놓으면서 서울~용인 구간(39.5㎞)을 반영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 장군면까지 128.8㎞에 왕복 6차로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업비는 총 6조7037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19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2경부고속도로 B/C는 2009년 12월에 나온 타당성 조사 때는 1.28로 더 높아졌다.

그러나 사업비가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다시 막대한 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는 6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제2경부고속도로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먼저라는 충북과 반대 입장인 세종과 대전, 충남 시·도지사들이 지난 9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달여만에 사업이 확정했다.

세종=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