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 집중수사 돌입

중점검찰청 현판식 … 김진태 총장 “역량 극대화” 교수·저작권관리위원 등 각계 전문가 의견 반영

대전지검이 지식재산권 분야 중점검찰청으로 공식 출범하고 특허범죄의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대전지검(지검장 문무일)은 16일 오전 검찰청 현관 앞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 총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병석 의원, 조성욱 대전고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권오성 차장검사, 박홍우 대전고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양병종 대전변호사회장,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원장, 김원규 한남대 법대학장,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해 전문성 있는 수사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전문수사 역량을 극대화하고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배경은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수사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처분이 특허심판이나 소송결과에 의존해 왔는데, 이 관행을 탈피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앞으로 전문 검사와 특허청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건을 집중처리하게 된다. 또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조언을 얻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교수, 특허심판관, 저작권관리위원 등)로 'IP 수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의견을 수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대전고·지검, 특허청, 한남대가 공동 발족한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된 법률적, 기술적 쟁점을 학계와 논의하고 연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전문수사 역량이 극대화 되고, 신속한 권리구제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진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