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집중법안 통과 지역정치권 환영 목소리

시의회·새정치연 시당 밝혀

지역 정치권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항소심 업무를 특허법원에 집중케 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 통과로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소송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대전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특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허 등 지적재산서비스 분야의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특허관련 기업 및 법률회사의 집적 등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세계적 특허허브도시 대전'에 맞는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도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안의 통과로 대전은 명실상부 세계적인 특허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시당은 특히, “특허법원이 3가지 특허소송 가운데 심결취소소송 2심만 담당하며 '반쪽 특허법원' 논란, 전문성 부족논란에 시달려왔다”면서도 “특허법원 관할 집중 법안 통과는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소송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다시 한 번 특허법원 관할 집중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대전이 내실있는 특허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